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사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출장산후도우미 가맹점주입니다. 의뢰인은 법은 잘 모르지만 당장 생업인 가맹계약을 해지당할 수는 없어서 본사가 요구한 대로 모두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 후에도 본사가 가족의 출장산후도우미 운영을…
가맹변호사·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파스타 등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점주였던 의뢰인 2019년 4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주와 아내가 인건비를 아껴보고자 직접 운영하였지만 본전이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태였습니다. 갱신을 고민하던터에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갱신하기로 했죠. 기 투자금액이 상당하였고, 코로나가 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계약서상 명의자인 가맹점주이고, 피고 가맹본사는 어학원 도서출판업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맹본사입니다. 원고의 자녀인 ***은 피고 본사 대표와 **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이 해외 체류를 하게되어 귀국 후 오픈할 점포 등을 알아보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사실관계 원고는 수제케이크 가맹본사입니다. 이 사건 수제케이크 가맹점주들은 총 10명이고, 원고 가맹본사는 특허출원한 모노타이프 기법, 독자적 드로잉 기법, 직접 개발한 수제케이크 목록을 보유하고 직접 개발한 교재 케이크 제작교재를 이용해 1:1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서에 따라 경업금지약정 하였고, 피고 가맹점주가…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와 ‘디저트**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1.(주)****은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2.***은 피고1.가맹본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하고 관심을 갖던 중 ‘디저트**’가 일 매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기록한다는 기사를…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과 ‘**필라테스’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오픈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개발 필라테스 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있는 강사를 꾸준히 공급해준다, 가맹점이나 직영점으로 표기하게 해주어 매월 5~6천만 원의…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 창업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볶음밥(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이 백화점에 입점 예정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창업컨실팅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죠. 사전 미팅에서 원고는 ‘매장 보고서’를 제공받았고, 예상매출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다른 가맹점은 오픈 초기에는…
사실관계 가맹본사의 갑질 갑질 하는 뉴스들이 많지만, 이처럼 ‘갑질’의 본사도 없습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했으니 가맹본사와 관련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고객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교육불참가였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해지사유를 만들어낸…
사실관계 신고인은 미용테라피 가맹본사의 직영매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 ‘점장’ 의 직책의 실질적 가맹점사업자가 된 점주입니다. 직원일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은 것은 없고, “고정 월급 200만 원 + 매출의 4%”를 약정받았습니다. 헌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본사 직원 점장이 그만두게 되자, 당시…
사실관계 가맹본사인 원고가 먼저 물품대금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반박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자 가맹본사가 일정금액을 오히려 배상하는 내용으로 법원 산하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키즈 명품 편집샵을 운영중이었던 원고 가맹본사를 알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