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라고 주장한 자는 **가맹본사의 지사장입니다. 채권자는 가맹본사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지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죠. [채권자 주장의 요지] 1) 채권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인 **점을 운영하다가, 채권자는 사실혼 관계인 ***과 함께 **지역의 지사 계약을 각 체결하여 지사 업무를…

사실관계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인터넷 홍보, 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인 ‘***버거’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홍보 게시글에는 ‘인테리어도 코로나로 인하여 5천만 원 미만에 가능하다. 가맹금, 물류비도 받지 않는 상생…

사실관계 가맹본사는 브랜드통일성을 위해 일정한 영업방침,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중에도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변경할 수도 있죠. 허나 그 내용, 절차,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미술학원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갱신거절효력정지 가맹계약해지효력정지 가맹점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사안입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가맹비, 재료비 등 계속가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으로 얻는 수입은 전무하였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던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신청인들에게…

사실관계 원고 가맹점주는 피고의 ‘기존 대형 키즈카페는 5억 원 이상의 자본, 운영비 매 월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피고의 가맹사업은 45평 기준 1.9억원의 저비용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점의 경우 순수익이 성수기에 1,000만원 이상이다, 2년 정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글을…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27. 피고 ***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는가맹본사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나도사장님’이란 중개사이트를 발견하였고, 업체의 광고 담당자가 게시한 피고 가맹본사의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지원하여 주며, 가맹비, 교육비, 실비 등 2천만원의…

사실관계 1심을 사실상 전부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본사는 되려 폐점한 점주인 피고(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 가맹본사는 ***이라는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체인점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이었습니다. ​당초 받은 예상매출액과 달리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계약 합의해지를…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서 형식의 실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금속’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모두 별도 가입비, 교육비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 3천만원씩을 지불하여 본사로부터 ‘귀금속’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개점 이후 고객들의 주된 반응은 “제품 가격이 주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분들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스크림 **점’을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점이 연기되었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가맹본사의 여러 위법사항을 감지한 점주님은 가맹계약 해지를 원하셔서 프랜차이즈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후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결과 다음과 같은 다수 가맹본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1 주식회사 *요가는 요가, 요가 수련 강습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 2018. 10. 경 ‘*요가 **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가맹비는 금 2천5백만 원(부가세별도)으로, 계약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