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가맹본사이고, 막걸리를 취급하는 주점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 중이었습니다. 2018년 10월경 한 여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위 여성은 남편고 함께 운영을 한다고하여 사실상 남편 또한 가맹점주와 똑같은 교육을 들었고, 실제 함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약금…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 사실 변호사사무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방문상담을 오시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상 통화를 마치고, 지참하실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참해오신 서류들을 검토해보니 피고 가맹본사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등록, 계약체결…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디아커피논란 사이즈업으로 원두는 2배 더드는데 판매가격은 그대로?라는 주제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1. 이디야커피 가맹점 수 3년간 변동추이? 2. 이디야커피 가맹점들 3년간 매출변동추이? 3. 이디야커피 가맹점 외 타 유통채널 공급 4. 가맹점사업자단체제도…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다스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의 요지 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울 아디다스 홍대 직영점 앞에 아디다스 가맹점주 수십 명이 모였고, 그 이유는 아이다스측에서 유통구조 효율화 위해 전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 갑질논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의 요지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차돌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가보다 약 2배이상 높은 고기값을 받은 것은 물론 이차돌 로고가 세겨진 인형거치대·손거울·냅킨·머리끈·손거울까지 과도하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상매출과 관련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베이커리 카페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고인 주장의 요지 1.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다, 2.예상매출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네일학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희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본사로부터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를 당하고, 되려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가맹점주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업 가맹본사이고, ‘청년창업 가맹점 개설에 가맹본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컨설팅업체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허위 과장되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및…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코인노래방 예상수익허위과장한 법인본사는 물론 대표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동업으로 코인노래방을 개점한 가맹점주인 원고들은 코인노래방을 영위하던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개설점포를 소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