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당사자들의 관계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경위 및 실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000는 원고들 측에 “000 핫도그 특정매장의 연간 매출이 8억 원이다, 마진율이…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 매장에 2개의 브랜드에 대한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달전문매장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각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폐업처리하거나 가맹본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와 같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가족공동체가 등장하면서, 특히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법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귀책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최소 한 가지씩 운동을 필수로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신도시나 상업지구에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센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활동,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것은 물론 배달음식 문화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음식이 단순 배달음식의 브랜드나 맛으로만 끝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는 먼저 특정 표장에 관한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상표를 미리 선점해두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기반 산업이 대중화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칭을 모방하였다거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분쟁들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봉구비어 vs. 봉구통닭, 이차돌 vs. 일차돌 등의 분쟁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이나 작은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상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에 관련 분쟁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을 획득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선택한 단어나 문양을 사용하지 못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패션업계의 경우 요식업과 마찬가지로 유행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장 요긴하게 필요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S/S 시즌에 유행하는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비로소 F/W 시즌에 문제되는 경우 별다른 실효적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국내 수십가지 이상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존재하고, 일부 프랜차이즈는 갑작스럽게 명맥을 감춘 반면, '푸라닭치킨'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기준 무려 725곳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그런데 푸라닭치킨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