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도 하기전 임대차계약이나 인테리어계약을 먼저 진행시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상담사례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본사에서 상권분석을 해준다고해서 컨설팅 비용 100-300만원을 주고 점포를 찾아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가 찾은 매장에…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점주가 나와 설명하는 것을 보고 계약했는데 사기입니다. 라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홍보수단의 다양화 과거에는 창업박람회, 지인소개, 창업컨설팅업체를 통해 가맹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새는 홈페이지, 기사, 유튜브를 보고 계약하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체결 절차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 가맹금예치의무(가맹사업법 제 6조의 5)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점주이고, 피고는 본사이고 저희가 대리한 측입니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1심 전부패소 사건을 2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건을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하남에서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입니다.   ​2. 편의점 본사가 몰취해간 약 8천만원의 위약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정보공개서 제공의 방식은 정해져 있다. 1. 정보공개서 제공의 방식은 정해져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수신한 날짜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11.21. 발표된 [분쟁조정통합법 추진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보도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란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서만 공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합법인가라는 주체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가맹사업법의 규율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필수품목 과도한 지정 및 공급가인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정을 소개하고, 이와관련 한 개정안이 23120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필수품목 과도히 지정 단가인상 가맹본부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가맹계약서 독소조항을 검토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담자분이 가져오신 가맹계약서상에 영업지역은 100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영업지역이란? 추가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