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더이상 꿈이 아닙니다!! 항소심까지 승소 손해배상 판결 후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점주님들께서는 여러 브랜드와 입지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예상매출이나 마진과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결국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가맹본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실제로는 손해만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점주님 네 분을 대리하여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이 입은 손해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까지 인정받아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1배까지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손해액 범위 내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1,000만 원을 배상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실제 배상받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본사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정보 제공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기에 준하는 행위, 그리고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위법행위에 대한 일종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적용해 주었나요?

우선, 본사의 다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있었고,

점주들이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실의 은폐,

즉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4명의 점주님들이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더 많았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요.

피해자가 여럿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면 더 유리한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 기억하시지요?

공동소송의 장점은 3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선임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증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본사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처럼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본사를 더 나쁘게,

즉 상습적인 위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강조,

법의 힘을 빌려 ‘징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적인 부담에서도,

여럿의 증거를 모으니 증거의 양과 질에서도,

그리고 법적 제재의 필요성까지 강조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본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 더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나하나 부인하고,
손해배상비율이 낮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판례들을 들이밀며 방대한 서면과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판례를 보면 징벌적손해배상이 적극 반영된 판례보다
그렇지 않은 판례가 숫자로는 더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그 퀄리티와 진심이겠지요.

하지만 끝까지 1심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저희측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강변했고

​혹여나 재판부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하지 않도록 상대방 주장 중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

​기존 주장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제출하며 성실히 변론준비에 임했습니다.

​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1심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1.5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해주셨습니다.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더 이상 가맹본사의 불공정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이자,

​가맹점주들의 땀과 눈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법무법인 숲은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같이 싸우겠습니다.
​많은 점주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