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통합법이 뭔가요? 공정위 분쟁조정통합법 실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11.21. 발표된 [분쟁조정통합법 추진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보도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란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가맹점 인테리어 업체 강제는 불법!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절감하는 꿀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서만 공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합법인가라는 주체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가맹사업법의 규율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오늘은 제가 만약 프랜차이즈 점주가 된다면 어떤 본사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l0beIQME_s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만나 본 악덕 프랜차이즈 대표 유형
오늘은 프랜차이즈 상담을 하면서 본 프랜차이즈 악덕 대표 유형 다섯가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ynS6j47DmM
프랜차이즈 갑질, 가맹분쟁조정신청 1위는?
벌써 유튜브영상이 100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가맹분야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의 유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F27Fjf7iGw
사입 못하게 하고 본사제품은 품질이 최악
오늘 다뤄볼 내용은, 특정상품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해야할 의무인 자점매입금지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NbwYCJVN8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점과 가맹본사의 갈등 고조
오늘 다뤄볼 내용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xkcrOOgbWk
가맹본사 과징금 1.2억원? 예상매출액 과장 사기 위험합니다
이번편은 에듀플렉스가 과징금을 받게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NRSUyyBVw
점포 인테리어 개선 비용? 본사에게 20~40% 부담 받으세요!
이번편은 도미노피자의 과징금 사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7PHE50KKc
오늘의 사연 탕후루 본사의 과도한 폭리 갑질
오늘의 사연은, 탕후루 점주님이신데요, 필수식재료인 과일을 공급하는 가맹본사의 과도한 폭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 본 내용은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하며 상담자의 진술에 기초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igG-hjLs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