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알볼로, 예상매출액산정서 위법!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피자알볼로의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피자알볼로]라는 영업표지로 피자 가맹본사를 운영하는 (주)알볼로에프앤씨입니다. 2. 예상매출액산정서 모든 본사가 제공해야하나요? 모든 본사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더페이스샵 판촉비용 전가 과징금 3억700만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엘지생활건강이 영위하는 [더페이스샵] 가맹사업 중 할인행사실시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3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 (주)엘지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 가맹본부입니다. 더페이스샵은 경쟁업체가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편집숍…
비비큐 전단지구매강제 및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 방해 과징금 17억6천만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❶비비큐의 홍보전단지 구매량을 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부분, ❷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필요량이 넘는 홍보전단지 구입을 강제한 행위, ❸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더풋샵, 객관적 근거 없는 월 평균매출예상행위 허위과장정보제공! 처벌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더풋샵]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 주식회사 더풋샵은 피부미용 및 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사입니다. 2. 더풋샵 가맹사업법 위반 1)…
신통치킨 영업지역침해 언론보도 명예훼손으로 가맹계약 즉시해지?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 침해 후 이를 언론에 보도하자 계약해지까지 나아갔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사는 신규가맹점 개설시 인근가맹점들의 영업지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꼭 지키셔야 유사한 분쟁이 발발되지 않을 것인데요, 또한 즉시해지 사유가 개정된점을 함께…
본사가 가맹점 인수 후 위치변경하려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영업지역침해로 손해배상을 하게된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 본사가 가맹점인수 후 위치변경하려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본사는 불닭발동대문엽기떡볶이이고, 신고인은 가맹점주입니다. 본사는 A점 가맹계약과 인근 B점 가맹계약을 각각…
본사가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해 신규가맹점 개설했어요.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가 손해를 배상하게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의뢰인은 가맹점주이시고, 이 사건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전지역’이었습니다. 본래 의뢰인은 개인갈비집을…
심리상담센터, 예상매출과 현저한 차이 부당한 광고비 징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심리상담센터 가맹점주입니다. 계약체결경위를 보면 부대표로부터 “가맹점의 평균 월 매출이 3,900만 원’이라고 들었고, ‘월 13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있지만, 광고비는 전체 가맹점이 안분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증가할수록 광고비가 감소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가맹본사의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전부기각된 사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상대방은 가맹본사이고,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가맹본사 직영점을 함께 운영했던 분입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가맹본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맹본사의 허락없이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하게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프랜차이즈 지사장 지위가 박탈된 사연 대체 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해지당한 원고가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