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26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었다고 합니다.   물가 급등에 따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법이란?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관계를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법은 왜 중요한가요. 하도급법 제 1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일부 포기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즉시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일부 포기의 합의’라 합니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적자치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하에, 하도급거래 당사자 사이의 이와 같은 합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오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 들어온 상담 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오늘은 ① 설계변경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②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한 물량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합니다)가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7. 9. 5. 공정위 의결 2017-297호, 관련 소송 서울지방법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거래 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도급법 제1조 역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계약이행보증이란, 계약상 채무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은 채무자(건설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이를 통상 ‘보험사고’라 합니다), 보험자(보험사)가 채권자(발주처)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발생하는 분쟁의 70%는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었다고 합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원인 중 1위는 자금사정(50.2%)이었으며, 대금정산문제(38.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발생하는 전체 분쟁의 약 30%가 대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여부, 모바일 상품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 -   실태조사는 매년하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분야 거래관행 법 제도 운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갑질, 빨대의 민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배달의 민족 본사와 라이더와, 배달 상점주들과 무슨 문제가 생긴건가요? 배달의 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24년 8월 9일부터 9.8%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