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할 필수품목을 임의로 조달(사입) 즉 자점매입하여 계약해지 및 이에 대한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사실관계 원고는 디저트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 전인 2020. 10. 14. 원고의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정보공개서 를 제공하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사실관계 1심 전부 승소하였으나 피고 가맹점주가 항소하여 방어하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와 피고 간 ‘핵밥 청호직영점’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 3,000만원에 포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 6. 3.자 계약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2021년 6월…

사실관계 피고 가맹점주는 원고 미용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하며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로열티란, 영업표지사용 등의 대가로 가맹본사의 영업표지를 간판, 내외부 인테리어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응당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실관계 신고인 주장의 요지 ➊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다, ➊예상매출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시 가맹본사 대표님은 "거래했던 가맹거래사가 가맹점 4개까지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14일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라며 당황해하셨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가맹본사는 예외 없이…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기간 중 경업을 해도 너무 똑같이 한 점주를 상대로 위약금 5천만원을 청구해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가맹본사이고, 막걸리를 취급하는 주점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 중이었습니다. 2018년…

사실관계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영업일수 미준수 등)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전부기각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계약 해지에 관하여,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에…

사실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1개 매장 내 2개 브랜드를 운영하던 피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에서 금지하는 가맹계약 무단해지를 하였다며 브랜드별 작성된 가맹계약에 따라 각 위약벌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점주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약당시부터 언제든 해지하고 싶을때 해지하면 된다고…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000는 원고들 측에 “000 핫도그 특정매장의 연간 매출이 8억 원이다, 마진율이 30~65%, 가장…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이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아닌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의뢰인은 6개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피고와 향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료기관에 입점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