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서 형식의 실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금속’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모두 별도 가입비, 교육비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 3천만원씩을 지불하여 본사로부터 ‘귀금속’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개점 이후 고객들의 주된 반응은 “제품 가격이 주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분들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스크림 **점’을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점이 연기되었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가맹본사의 여러 위법사항을 감지한 점주님은 가맹계약 해지를 원하셔서 프랜차이즈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후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결과 다음과 같은 다수 가맹본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1 주식회사 *요가는 요가, 요가 수련 강습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 2018. 10. 경 ‘*요가 **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가맹비는 금 2천5백만 원(부가세별도)으로, 계약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사실관계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가 양도되자 가맹점주는 상법 제168조10항, 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해당 가맹사업의 양수인인 신규 가맹본사가 ‘계약기간 준수’를 요청하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위반 신고 후 가맹금 반환청구한 사례] 신청인은 저희 자문사와 매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고 ② 레시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③ 영업이익과 손실이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고 ④ 점포의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6. 경 ‘**커피’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타 가맹본부의 동일한 영업표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상태였고, 즉 배타적 독점적 상표권을 획득하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은 2개의 영업표지로(=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자 저희 자문사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후 약 1억1천만원을 본사에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 1.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14일 전 사전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사 대표인 개그맨 ***과 동생이 친구사이였기에 대표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이르렀다가 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당시 가맹본사 대표 ***은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려고 말레이시아를 답사하였는데 가맹점 하기에 좋은 자리다 있다, 개설비용은 1.5억이면 되고 주방장…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이며, 저희 법무법인숲은 자문사이기도한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가맹본사 대표 ***이 “월 예상매출 2,000만원에서 3,0000만원이다”라고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사기로 취소하고, 가사 기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착오로 취소한다, 따라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