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많은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가맹점 모집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본사에서 매출액을 부풀린다거나, 마진율을 부풀려 과장하는 등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자본이 부족했던 A씨는 동업으로…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광고판촉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실제로 본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판촉행사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했다. 심리상담센터 가맹주였던 A씨는 가맹점 계약체결 전 부대표로부터 월 130만원 정도의…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프랜차이즈 계약 후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영업지역침해’다. 이로 인해 점주와 본사간의 분쟁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갈비집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을 강원도 철원군 전지역으로 계약을 했다. 영업지역이란 추가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프랜차이즈 창업 후 가맹본사에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커피 프랜차이즈 사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을 비롯한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에 공급하는가 하면, 한 패스트푸드 패티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하기 전 예사매출액산정서를 본사를 통해 제공받지 못하거나, 허위과장된정보를 받아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분들이 많다. 실제 피씨방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알아보던 중 높은 매출을 홍보하고 있는 000 PC 홈페이지를 본 A씨는 피고 본부장과 첫 미팅을 갖게 되었다. 이때…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가맹 계약을 하기 전 인테리어 계약을 먼저 진행해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서만 공사라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인테리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알아보던 중 본사에서…

[미디어파인=오서윤 기자의 직격인터뷰] 가맹본사 설립과정에 대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사법연수원43기)을 만나 가맹사업거래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들어봤다. Q. 본사설립-개인도 가맹본사가 될 수 있나요? 개인vs법인 무엇이 유리한가요? A. 가맹본사는 법인만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역시 가맹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운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