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식품시장 상표출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와 같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가족공동체가 등장하면서, 특히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법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귀책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요가, 필라테스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최소 한 가지씩 운동을 필수로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신도시나 상업지구에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센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용기 디자인 출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활동,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것은 물론 배달음식 문화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음식이 단순 배달음식의 브랜드나 맛으로만 끝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유튜브 채널 상표 출원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는 먼저 특정 표장에 관한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상표를 미리 선점해두고,…
봉구비어와 봉구통닭 간의 분쟁 – ‘봉구’라는 단어에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기반 산업이 대중화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칭을 모방하였다거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분쟁들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봉구비어 vs. 봉구통닭, 이차돌 vs. 일차돌 등의 분쟁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상표권을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 – 우선심사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이나 작은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상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에 관련 분쟁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을 획득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선택한 단어나 문양을 사용하지 못할…
의류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패션업계의 경우 요식업과 마찬가지로 유행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장 요긴하게 필요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S/S 시즌에 유행하는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비로소 F/W 시즌에 문제되는 경우 별다른 실효적인…
푸라닭치킨 상표와 프라다(PRADA)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국내 수십가지 이상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존재하고, 일부 프랜차이즈는 갑작스럽게 명맥을 감춘 반면, '푸라닭치킨'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기준 무려 725곳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푸라닭치킨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표 출원에 있어서 상품류와 유사군코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법률에 사용된 용어라 친숙하지 않으시겠으나, 상표등록 시에 상품을 지정해야만 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륜진사갈비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1인분 가격에 숯불돼지갈비를 무한으로 제공해준다는 컨셉을 내세운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거나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TV나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가사의 광고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숯불돼지갈비는~ 명륜진사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