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측 60% 배상인용] 특허받은 복층 키즈카페? 알고보니 불법증측
사실관계 피고는 ***브랜드로 어린이들의 전동차 카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키즈카페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키즈카페 개설을 위해 피고에 상권분석을 위뢰하였고, 피고로부터 약 89평인 이 사건 점포 월 평균 매출 2,8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본사가 선정한 이 사건 점포에…
편의점 가맹점주 재판상화해성립
사실관계 1. 1심에서 전부패소한 점주 ** 편의점 가맹점주였던 원고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1심에서 피고 본사에 ‘85,300,679원 및 2018. 12. 22.부터 2019. 5. 3.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즉 중도해지 위약금과 선…
편의점 가맹점주에대한 본사의 위약금 청구 방어-가맹점주측
사실관계 1. 피고는 **편의점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2. 원고는 2014. 2. 26. 5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운영 4년 차인 2018. 2. 22. ‘가맹계약 해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018. 3. 31. 기준 해지위약금을…
결제솔류션 **앱의 대리점법위반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14. 7. 4. 피신청인과 사이 피신청인의 상표와 영업표지 및 **앱(결제솔류션)서비스를 이용하여 리셀러 모집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리셀링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계약 제3조 가맹비 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은 자동 연장되어 왔습니다. 2. 신청인과…
법률정보SHOW ‘가맹본부가 기억해야할 7가지’
가맹본부가 기억해야할 7가지 안녕하세요 송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보러가기 1. 정보공개서 관리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 공개서는 기만적 정보제공이 될 수가 있고, 가맹점 수, 매출액에 대한 숫자가 틀리면 허위의 정보 제공이 되서 정보 공개서 등록이…
법률정보쇼 ‘치즈 통행세, 마약버거, 노예계약…오너리스크와 가맹금’
법률정보쇼 '치즈 통행세, 마약버거, 노예계약...오너리스크와 가맹금'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의 적용되상이 되는 가맹사업과 예치대상 가맹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확인하기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
법률정보 SHOW “가맹점 계약은 일단 1년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기에 임대료와 최저임금인상, 본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신경쓸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죠. 이번 방송에서는 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가맹본부의 선택,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상권분석,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https://youtu.be/6dbm5sXUf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