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배달팁 0원 강제와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가맹전문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가맹거래사 자격 보유)는 “점주의 매출이 늘면 본사도 성장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며 ““매출에 비례해 로열티와 물류수익이 늘어나는 본사는 성장할지 몰라도,…
법원, 계약 명칭 불문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가맹사업법 적용” 판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 매출 정보 제공 등 위법성 인정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위탁운영 계약 형식을 취해 가맹사업법상 책임을 피하려 한 가맹본사를 상대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맹전문 법무법인 숲(대표변호사 송윤)은 최근…
가맹본부는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가맹금, 물류마진 등으로 수익을 얻지만, 점포 실패 위험은 사실상 가맹점사업자가 떠안는 비대칭 구조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는 창업자금을 직접 대출하거나 알선해 출점 문턱을 낮추려는 유인을 갖는다. 겉으로는 창업지원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점 모집과 수익구조 확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선임료만 몇천만 원 썼는데 담당 변호사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전관이 맡아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정작 재판에는 처음 보는 변호사가 나왔다" 같은 업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혹시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회사 임원 자리까지 내주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한테 말이죠.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은 본사 영업팀과 직접 진행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외부 모집책이나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고정 인건비 부담 없이 성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계약 끝나고 나면 이제 내 가게 내가 알아서 살면 되겠지 하고 독자운영을 할 수 있을것 같지요? 그게 또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계약 해지 후 5년간 동일 지역에서 동종업 창업 및…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설마 내가 어디서 재료 사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신선한 재료로 대접하고 싶은 사장님들. 생각보다 많으실거에요. 특히 가맹점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점주님들께서는 여러 브랜드와 입지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예상매출이나 마진과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결국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점주님의 입장에서, 가맹본사와 법정다툼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든일이 아닐수 없지요. 이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변호사가 가맹거래법 전문가가 아니라면..?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1심에서 패소했던 내용을 저희 법무법인 숲이 이어받아, 항소심에서 뒤집은 기분좋은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