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지사계약 해지 효력정지가처분-가맹본사대리 방어하여 전부기각
사실관계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라고 주장한 자는 **가맹본사의 지사장입니다. 채권자는 가맹본사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지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죠. [채권자 주장의 요지] 1) 채권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인 **점을 운영하다가, 채권자는 사실혼 관계인 ***과 함께 **지역의 지사 계약을 각 체결하여 지사 업무를…
부당한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조정성립!
사실관계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인터넷 홍보, 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인 ‘***버거’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홍보 게시글에는 ‘인테리어도 코로나로 인하여 5천만 원 미만에 가능하다. 가맹금, 물류비도 받지 않는 상생…
불공정거래 가맹해지?
사실관계 가맹본사는 브랜드통일성을 위해 일정한 영업방침,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중에도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변경할 수도 있죠. 허나 그 내용, 절차,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데일리시큐]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최근 가맹분쟁,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프랜차이즈 대리점) 전문변호사인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가맹거래사 변리사 세무사)는 가맹점주들이 호소하는 피해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송윤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예상수익상황성보 허위과장(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가맹계약해지 갱신거절 효력정지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전부 기각
사실관계 미술학원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갱신거절효력정지 가맹계약해지효력정지 가맹점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사안입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가맹비, 재료비 등 계속가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으로 얻는 수입은 전무하였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던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신청인들에게…
키즈카페 가맹점주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 가맹점주는 피고의 ‘기존 대형 키즈카페는 5억 원 이상의 자본, 운영비 매 월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피고의 가맹사업은 45평 기준 1.9억원의 저비용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점의 경우 순수익이 성수기에 1,000만원 이상이다, 2년 정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글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선례를 이끌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27. 피고 ***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는가맹본사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나도사장님’이란 중개사이트를 발견하였고, 업체의 광고 담당자가 게시한 피고 가맹본사의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지원하여 주며, 가맹비, 교육비, 실비 등 2천만원의…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제도 아시나요?
사실관계 1심을 사실상 전부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본사는 되려 폐점한 점주인 피고(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 가맹본사는 ***이라는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체인점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이었습니다. 당초 받은 예상매출액과 달리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계약 합의해지를…